李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하는 상황"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 산업·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한여름, 한겨울 외에는 전력이 남아도는 문제를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고 하자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했음에도 가정용 요금 체계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이라고 부연하며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000억 원이라는 김 장관의 설명에 "너무 적다. 나중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는 히트펌프 보급과 관련해서는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방정부를 포함해 히트펌프 보급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정부 부담을) 50% 이하로 내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보급이) 확보된 다음에 서서히 (지원 비율을 )내리는 것으로"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