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전략 투자 재원으로…미래대응기금 신설"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란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