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미래대응기금' 청사진 제시(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전략이 논의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해 재정전략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AI 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전력·용수 인프라 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3세션에서는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 방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모두의 AI'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과 추진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 출연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과제들에 잘 쓰게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언급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국민께 알려드리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학계와 언론, 여러 공적 기구와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