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300채 가진 사람 세금 면제 놀라워…주택 공급이 최우선"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조정과 공급책 확대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정부 지원과 성과급·주 52시간제 일부 예외 허용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강 비서실장은 한겨레 신문과 12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연립주택 300채 가진 사람이 세금이 없다.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연간 수십억씩 납부해야 할 종부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다. 놀랍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비거주,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주거하는 집은 잘 살게 하자, 그런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조금 (세금을) 내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정 지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급 확대에 올인할 건데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비서실장은 광주 군 공항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결정돼 안보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핵심은 안보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일정을 맞출 수 있느냐다. 미군과 협조를 통해 가장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측과)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원전으로만 29기가와트(GW)가 확보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100GW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130GW여서, 2030년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그 이후에 12차 전기본에 필요한 원전이라든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은 논의해서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도체 산단 '주 52시간 예외' 주장과 관련해선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계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기업 성과급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선 "영업이익에서 노동자 기여에 대한 값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 영업이익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지만, 주주와 투자자의 몫도 있다. 정부도 인프라와 정책 지원을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노사 간 룰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주주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