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으로 신설…8월말 정부예산안 제출때 목표"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한 청와대는 7일 특별법을 통해 기금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과 세수'(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 규모와 방식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 출연해 "올해 (세수가)얼마나 더 들어올 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분명하기는 한데, 올해 (초반) 추경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과제들에 잘 쓰게 하기 위한 방안을 기금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역 균형발전, 청년 정책에 미래대응기금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아마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국민께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 언론, 여러 가지 공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꾸려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 용처나 편성 과정은 당연히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기금 신설)과정에서 전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선 "정부는 8월 말에 국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중에 해서 구체적 내용과 그 내용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 잘 준비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뜻을 모았다.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확대되는 세입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당정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