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확실하게 전력요금 메리트 생기게 할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국가 산단 인프라, 특히 전력과 용수 등은 꽤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게 이제 예산이 꽤 많이 부담되는 것이어서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을 하면 원하는 바대로 정부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침 또 민형배 광주전남특별시장 당선자가 지방 통합에 따른 최대 20조 원, 연간 5조 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본인들이 지원받는 금액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에 SK(하이닉스)가 추가 공장을 설치하게 될 텐데, 전기요금 중에서 사실 재생에너지 전기가 중요하다. RE100 때문"이라면서 "거기는 원전과 같은 기저 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또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ESS를 포함해서 기반을 갖추는 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요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고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준 높은 초중고 등 정주여건 개선 요청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근무자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받아서 공급되고,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지역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하는 정책목표 중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다. 그게 정부가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혜택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받지 못한다는 점에 관해 "사실 좀 억울할 거다. 같은 지역 산단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지원 안 된다, 이런 차별이 있을 것"이라며 "현 상태로는 용수 공급이 아슬아슬하고, 우리가 예측 못한 장기 가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걱정이고 전력도 무리하게 설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하기로는 사실 이전에 결정이 좀 그런 점들이 고려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예상을 못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수도권에 이미 갖춰져 있는 사이트에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정부도 거기에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문제여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토지 취득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어려움이 되는 점들은 제가 직접 관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 지원 등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 협력할 건지, 행정적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테지만, 제가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 과연 할지 말지 부분은 다시 한번 실무적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예를 들면 인력, 그러니까 인재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의 목적"이라며 "기업이 걱정 안 해도 일단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해 내는 건 어떻게든지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호남에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권만 기회가 있으니까 다 몰려와서 그렇지 거기도 충분히 인적 자원이 있다"라며 "주거환경 개선이나 문화 인프라, 보건 인프라 구축 등 문제도 정부의 재정 투자나 지방정부와 협력해 서울,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챙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이미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대학 육성, 이렇게 해당 지역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초중고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 예를 들면 특수한 형태의 교육방식도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