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도권 밖 반도체 클러스터, 균형발전 아닌 AI 산업정책"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AI(인공지능)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로 규정하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SNS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좌표가 다시 그려질지도 모르는 순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장기업 이익 1년 새 4배 증가 △코스피 재평가 △명목 경제성장률 두 자릿수 전망을 짚고 "정책을 하면서 이런 숫자를 마주하는 일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생산·유동성·청년'을 반도체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호황을 축하하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은 호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생산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AI 시대의 승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에 대해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도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청년에 대해서는 "AI는 모두를 함께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며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엄청난 부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과 직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를 언급, "하나의 정책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팹은 과감하게 더 짓고, 초과 유동성은 해외투자와 미래대응기금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국내에 남는 자금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에게는 뉴딜에 버금가는 담대한 교육과 재교육, 산업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기업 팔 비틀기' 등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김 실장은 "우리의 공론장은 이념 논쟁, 가치 논쟁, 끝없는 정치 공방 등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며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것은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가치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