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미래세대 투자에 집중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이 같은 방향성은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라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라며 재정과 기업 이익을 청년·취약계층·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 장기 투자 중심의 접근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자는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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