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40곳 12·3 계엄 대응 전수점검…철도공단만 '적극 협조' 확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조정실이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에서만 적극적인 협조 정황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응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협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과 조치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 수사의뢰와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기관에서는 유사한 적극 대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를 가정한 비상대응 계획을 사후 작성했으나, 불법계엄 협조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 관련 상황과 언론 보도, 포고령 내용을 내부 공유하고 정상 업무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문제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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