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정치검찰 응원할 이유 1도 없다"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임윤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또는 일부 존치 논란과 관련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우려·논의)을 포함하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구의 뜻도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다 존중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숙의를 거듭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백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본인의 생각과는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딱 자르는 게 좋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니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결론나면 그대로 가는 걸 예상하거나, 또 그렇게 될 것을 사실상 예측하면서 국회로 가도록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조작, 기술의 피해를 많이 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이나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1도 없지 않느냐"며 "저도 마찬가지다. 저도 정치검찰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1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강성 당원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오히려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이것을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해왔고, 누차 그걸 밝혔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을 주기를, 기본적으로 폐지를 원칙으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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