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관위 개혁, 필요시 원포인트 개헌…국민적 공론화 통해 추진"(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방안에 관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통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게 멀고도 험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며 "12·3 계엄, 내란 이걸 잘 정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질서를 어기고 일반 개인, 시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행위를 막아서는 불법 일탈,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한다"며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옛날에 행정안전부 이전 단계인 내무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 주는 걸 듣고 있다"며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6·3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문제와 원인,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 김진경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미디어홍보국장, 이소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세진 시민의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독립성 보장 아래 장기간 방치된 선관위의 조직 역량 부족, 법관 중심의 비상임 선관위원장 문제, 독립성에 수반되는 책임성 부재와 외부의 견제·감시 부족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은 법관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장기간 조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했고, 이근우 교수는 비상임‧임시직 위원들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되고 사무처의 영역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교수는 선관위가 선거철에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구조적 어려움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말했고, 박세진 대표는 위원장 상임화 및 외부견제 장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연합 대표와 김진경 전국총학협의회 국장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완전한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개혁방안의 경우 선관위원장 상임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외부 견제장치 마련에 대체로 공감했다. 세부적인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화 등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총리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투표시간, 다양한 기술적 문제 등이 거론되는 만큼,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 내지는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청년, 대학생이 주도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총리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