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완수사권, 엄격 조건 하 최소한만…국회에 권한줬으니 책임도"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라며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게 억압의 방식이 돼선 안 된다"라며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보다 이게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우리가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또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과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하라고 국회에 넘겼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작은 조각)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서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지 않나"라며 "법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줘놨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결정적이지 않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국민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게 했으니까 경찰이 다 맡자, 공수처 가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맡자, 보완수사 이름으로 웬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서 막 새로운 사건을 만들다시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겠죠"라며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가 그렇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된다.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다.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라며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지 않나"라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거다.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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