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철강 불이익 없도록" 강력 요청…EU "최대한 고려"

(서울·로마=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철강 쿼터 제도 시행을 통해 무관세 물량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EU 정상들과 만나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따라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기반한 현 철강 쿼터 제도(세이프가드)를 내달 1일부터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EU의 무관세 철강 수입 할당량은 줄어들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관세 부담이 커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EU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 한국 기업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EU의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이해관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양국 정상 지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 EU 집행위원 간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EU의 TRQ 제도 도입에 따라 무관세 철강 수입량은 현재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축소된다. EU는 우리나라에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324만톤을 수출했으며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았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