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출생은 미래 신뢰 문제…시대 상황 맞게 헌법 고쳐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11일 이탈리아 '꼬리에레 델라 세라' 일간지 인터뷰에서 "저출생은 단순히 자녀 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선택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 문제를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과거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는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며 "균형 잡힌 지역 개발은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언급하며 "이탈리아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불균형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을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 국가의 성공은 경제 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를 누리며 꿈을 키울 수 있는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권력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두고 "당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가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음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이후 헌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때보다 성숙한 국가 현실에 맞게 헌법을 정비하고, 위헌적 계엄 선포와 같은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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