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초과이윤 분배 논쟁적…국제적 단위 논의 필요"

(서울=뉴스1) 임윤지 남해인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분배 문제에 대해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국제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기업 영업이익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관련해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한 건 회사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발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발랄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50%, 75%를 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자·투자자·국가·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당 사안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경영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아마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세·로봇세 등 기존 논의와도 연결 지으며 "복지 확대나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가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줘야 한다 등 주장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며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것도 아주 불안정하게"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제 무역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겨우 새싹이 살아나는 단계인데, 잘못 접근하면 그 새싹을 밟을 수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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