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독립기관 존재 의미 없다"…李대통령, 오늘 4부 요인과 '선관위 사태' 논의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 4부 요인과 회동한다.

전날 선관위를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4부 요인 회동을 진행한다.

통상 국가 5부 요인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일컫는다. 4부 요인은 선관위원장이 제외된다.

이 대통령이 국가 주요 기관 수장들을 모은 것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계기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오찬에는 지난 5일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할 전망이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가 주요 기관들과 함께 사태 수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사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의 대응과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공개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사태와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대상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밝혔다.

같은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즉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촉구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