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청…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함과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허심탄회하게 말하자면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수사를) 했을 경우에 공정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애초에 국정조사나 특검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은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구조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앞서 선관위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에 달했다. 서울은 송파구에서만 15개소가 투표용지가 동났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을 자의적으로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부실 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