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자살장소 관리·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 논의
9대 분야별 자살예방체계 구축 중…6월부터 8월까지 대책 발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자살시도, 자살사망 등 긴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에 나선다. 자살 위험 장소 관리대책,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 등 마련도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일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 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위험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을 구성했다.
이후 기획단을 중심으로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등 총 9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살시도, 자살사망 등 긴급 상황에 초기부터 개입하고, 상담·치료·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9 전화상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의 현장 출동, 지역사회 사례관리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자살 장소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물·교량·산·하천 등 자살위험 장소의 공간적 특성, 자살 양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대책 마련이다. 자살예방시설 보강,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살위험 장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고용 불안정, 채무문제, 금융사기 피해 등 경제적 위기요인이 자살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 재기 지원, 고용·소득 안전망 연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지원으로 끝까지 연결하는 범정부적 과제"라며 "긴급대응체계 개편,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형 대책인 만큼, 관계 부처가 쟁점을 면밀히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밝혔다.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은 자살자가 증가 추세인 학생·청소년 자살예방대책부터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 장소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특수직군·집단보호,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책 발표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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