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靑 "평소 생각" 선긋기(종합2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정부 출범 1년 성과를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라는 주문이지만 일각에선 재판이 중지된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메시지도 한 번 기소한 사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검찰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려다가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잘못했으면 취소하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선거 이후 특검 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히신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남용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는 "검사가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구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향후에도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의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