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싫은 이들의 핑계…어물쩡 말고 전자 투표 검토"
"재외동포 제일 민원은 투표권…시혜 아닌 국민의 정당한 권리"
"국회 합의 안돼…합의 안되면 다수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 심언기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각별히 당부하며 "전자 투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국회 정개특위 등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부여당 주도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1년간 성과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교포들에게 제일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며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어물쩡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 (재외동포 투표권 보장 방안과 관련한 국회) 합의 안 된다. 지금 태도를 보면 재외국민 투표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며 "이런저런 핑계나 댄다.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는 쪽으로(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나라는 우편이 제시간에 안 온다, 어느 나라는 중간에 우편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유던데 '어떤 사람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도 투표하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다. 서비스·공짜로 뭘 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아닌가.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행사하는 게 맞다"라면서 "우편 투표할 수 있는 나라는 우편 투표라도 해야된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도 우편 투표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득하고 안 되면 합리적인, 아니면 책임을 지는 것이 권한이다. 모든 걸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선거에서 열심히 뽑느냐"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다. 나쁜 짓을 하면 국민이 책임을 묻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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