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작지만 절박한 민원 끝까지 해결"…연금·응시료·아이핀 제도 손질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른바 '작지만 절박한 민원'으로 불리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과제들이 정부 논의를 통해 본격 손질된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국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법령상 문제 유무를 넘어서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행정절차의 부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논의 안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구조 △청소년 본인확인 수단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등이 포함됐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선 검토에 착수한다.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출신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협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 시 국민연금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료 제도도 바뀐다. 현재 2차 필기와 3차 면접 응시료를 일괄 수납하는 방식으로 인해, 2차 탈락자도 3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를 단계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해 다음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없는 청소년의 본인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아이핀 발급을 위해 서울 영등포까지 방문해야 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음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카드결제 확대는 중장기 과제로 남았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21~30kW 구간까지 결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국전력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즉각적인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재원 여건이 개선되면 확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예산사업이 아니라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며 "법령상 불가라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합리적인 민원은 끝까지 협의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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