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순부채비율 10%는 연금 착시' 지적에 靑 "데이터 본질 왜곡"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8일 우리나라의 순부채 비율이 낮은 것이 국민연금 적립액에 따른 착시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데이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낮은 순부채 비율은 결코 연금에 의한 착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가진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 등 실질 자산이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언급 "선진국 평균인 80.1%와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한 수치"라며 "이 지표가 1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재정이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순부채 비율은 정부의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수치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약 1500조 원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금융자산에 포함돼 순부채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보좌관은 "IMF가 총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순부채 비율 전망치를 함께 제공하는 이유는 부채 총량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재정을 비판할 때는 전가의 보도처럼 IMF 수치를 인용하면서 정작 IMF가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 순부채 비율은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IMF가 전망한 2025년 우리 총부채 비율(52.3%)을 보더라도 이는 38개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며 "백번 양보해 국민연금 영향을 감안해 계산하더라도 순부채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류 보좌관은 우리나라의 부채 임계점이 62%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한 나라 재정을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비합리적인데 아무 근거 없는 62%라는 특정 수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없다면 2070년 부채비율이 170%가 될 것이라는 식의 또 다른 주장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라며 "반세기 뒤의 일을 현재의 고정 변수로 단순 추계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대응 능력과 미래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 부담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재정 지속가능성은 나 역시 누구보다 무겁게 직시하는 과제"라면서도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고 대안 없는 비판을 위해 눈앞의 탄탄한 지표마저 부인하고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한국의 재정은 튼튼하다"라며 "이제는 유령과도 같은 부채비율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강력한 재정 여력으로 어떻게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일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