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살 문제 전세계적 망신…나도 황당무계한 재판받아"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볼때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주요 국가과제"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자살 고위험군인 정신질환자 관련 예방 적극대응 정책이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살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향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방안을 독려했다.

경찰을 향해선 "지금 자꾸 자살 사건 보도가 나고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흉악범죄는 원래 보도 안 하는 게 윤리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경찰 좀 잘 관리해 이런 정보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하느냐"면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제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며 "내가 여태까지 바빠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보건에 나름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죠"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곤욕으로 회고한 보건대응 시스템은 성남시장 시절 정신질환이 의심되던 친형의 강제진단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행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자살예방 정책 적극행정)안 하려고 그런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걸 갖다가 무슨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자살예방 및 적극행정 정책)도 언젠가는 공론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할 것 같다"며 "이게 다 나 몰라라 내버려 둬서, 개인에게 맡겨져 있지 않나.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자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 누군가 태어나서 무언가 외부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볼 때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과제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복지장관이) 직접 챙겨보시라"고 주문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