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여야"…인천공항 혼잡 대책도 지시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인천공항 출입국장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먼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없는 사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319개 업체가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158개 업체는 3년 연속, 113개 업체는 5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0년 연속 공표된 업체도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부담금을 가중하고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출입국 심사 혼잡이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시설 구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크 시간대 이용객 분산과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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