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먼저 규제 푼다…'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3건 선정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분야에서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선정하고 실증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올해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로 총 3개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신청이 있어야 규제 특례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실증 과제와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제도 정비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험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수소충전소 기반 모빌리티 부품 실증 △피견인 자동차가 연결된 자율주행차 운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등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현재 승용차·버스·트럭 등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에만 허용된 충전을,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 장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충전 설비와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부품 시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가 트레일러 등 피견인 차량을 연결해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부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기존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나 NFC 방식으로 결제·정산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국고금 집행에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즉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과제가 전날 발표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된다고 밝혔다. 향후 메가특구 지역과 분야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와 실증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앞으로도 메가특구에 적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 발굴해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