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벽 스쿨존 30㎞ 완화' 제안에 "건의 말고 직접 하라"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안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다"며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벌금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00~500m 간격으로 설치된 과속 단속 CCTV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며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만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제안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을 향해 '적극행정'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이종원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공무원 사회가 '기존 규정을 지키는' 방식에 익숙하다며, 첨단 분야에서는 적극행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첨단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평가의 기본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라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사, 감사.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에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박선규 더불어꿈 대표이사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 제기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내부 세습이나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려면 100만~3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들고, 이마저도 내부 위원회가 판단하는 구조여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규정한 결정이 헌재에서 내려진 지 7년이 지났다며, 임신 중지 관련 약물 도입을 식약처가 금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