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화학 제품 등 매점매석 단속 강화…취약계층 지원 노력(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석유 화학 제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 중동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도 힘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날(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수급반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의 경우 관계 부처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프타의 경우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해 대체물량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으로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복지반에서는 중동 정세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를 완벽히 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휴전 상황 속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수급선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완벽히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관들이 소관 전쟁 추경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특별히 집행 현장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달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서 오늘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 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 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 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