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기간제법 실패 자인…좌파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과 관련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좌파 노동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을 초래해 온 정책 실패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던 제도는 현실에서 '1년 11개월 해고 구조'라는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며 사실상 실패했고, 단기 반복 고용 구조만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제서야 한국노동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며 "2007년 시행 이후 약 20년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점에서 이번 대응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법 도입 배경도 거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명분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조차 2년 제한 방식에 대해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 촉진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기업과 산업계 역시 고용 단절과 비용 부담 증가를 경고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다른 노동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좌파식 포퓰리즘 노동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산업 현장과 기업 현실을 외면한 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실패한 이념 중심 노동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생색내기식 입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