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터놓고 대화하자"…민주노총에 경사노위 복귀 요청
산업 재해·기간제 근로 등 '노동 현안' 개선 필요성 강조
"AI로 일자리 소멸"…李 "노동계 대책 최대한 수용"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갔더니 이용만 당하고, 형식적으로 회의 몇번 하고 화나죠. 이해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경사노위 등을 포함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는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저희는 괜찮다"는 민주노총 측의 반응에 이 대통령은 "제가 한번 (한국노총에) 물어보겠다"고도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도 강조했다. 우선 산업 재해와 관련해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일은 최소화하겠다"며 "최근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기간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제도가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 사용'으로 왜곡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도 "납품업체끼리, 체인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며 "지금은 공정위서 처벌돼서 다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는 점이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을 다 대체하는 거를 정부가 밀어붙이면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부가적인 대책을 노동계에서 논의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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