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구축 속도…범부처 전략 구체화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무인기 대응체계)을 아우르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는 한편 정책 추진과제 구체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출범식과 1차 회의 이후 각 분과에서 검토해 온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과제 발굴을 넘어 향후 확정될 정책 추진과제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서는 △전략환경평가 △연구개발(R&D) 실증 △산업생태계 조성 △법률·제도 △훈련·인재육성 등 5개 분과별 주요 검토 과제가 보고됐다.

전략환경평가 분과는 글로벌 드론·대드론 동향을 상시 분석하는 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 기본전략 수립, 원격식별 체계 도입, 핵심 인프라 방호를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R&D 실증 분과는 드론·대드론 인공지능(AI) 기술지원 체계와 협력 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실증체계 마련 등을 검토했으며, 민·군 협력 연구개발과 기술 표준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는 공공부문 수요 창출과 드론 소요의 총괄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구조 마련과 해외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법률·제도 분과는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핵심 의제로 드론 관련 규제 합리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훈련·인재육성 분과는 시험평가 시설 확대와 교육·자격체계 구축, 훈련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드론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동시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협요인"이라며 "부처 단위를 넘어 전략·기술·산업·제도·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과별 과제를 정교화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책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