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퇴근 혼잡시간 노인 무임승차 제한, 국토부 일임" 지시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관련 연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가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이므로, 국토부가 이 부분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지원 확대 관련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연구해 보자"면서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출퇴근 시간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도적으로 나서는 부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 격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중교통 출퇴근에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 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며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