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예방교육 근무자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강력 사법대응 필요"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마약류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마약류 예방교육 현장근무자들은 1일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사법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재활 현장 근무자들은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약동기가 높은 출소자가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재활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현장 수사관들은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조체계 필요성'과 '장기간 출장과 잠복근무에 따른 수사경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분야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단속 현장요원, 예방교육 강사, 지자체 공무원, 보호관찰관, 학교전담경찰관(SPO), 시민단체, 중독 회복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상에서 확산하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오늘 나온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 그리고 실천적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