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 받아"…'무늬만 지방 본사' 기업 비판
"정책 악용되지 않도록 인력 규모·시설·장비에 따라 혜택 줘야"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저도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와 넥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후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 본사 직원은 소수여서 '무늬만 본사 이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 또한 본사는 제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력 대부분은 판교 사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한다"라면서 "그런 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느냐에 따라 (혜택 부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이전)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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