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재발 방지 위해 공소·소멸시효 폐지…나치 전범처럼 추적"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차지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고)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상을 해야 한다. 자식은 죄가 없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 받아 그걸 누릴 필요는 없다"라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에게 책임지게 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이어서 이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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