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노총 만나 "양극화 해소"…주4일제·정년연장 논의(종합)
노동계 "취약노동 보호·소통 강화"…공무직 인건비 제외 등 건의
靑 간담회에서 안전사고 대책·노동정책 전반 놓고 허심탄회 토론
- 임윤지 기자,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노동계와 마주 앉아 노동 현안 전반을 논의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어 약 90분간 노동계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과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다. 제조·운수·공공·공무원·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정책 방향을 두고 발제와 자유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적용 대상에서 공무직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4일제 시범사업의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변화, 사용자 측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정책 효과를 점검했다.
산업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참석자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공업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는 가벼운 농담도 오갔다. 담배인삼노조 위원장이 청와대 본관 내 흡연실 설치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회사 매출을 늘리려는 작전인가"라고 되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갈등을 관리하며 협력적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진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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