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신전떡볶이' 운영사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엔 "잘한다"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에 대해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이러한 도시들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엑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그는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며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