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민 체감 '적극행정' 드라이브…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적극행정'을 국정 기조로 삼고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선언적인 기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적극행정을 안착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가칭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적극행정 기본법이 제정되면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가 더 명확해져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안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 적극행정 신청에 따라 더 쉽게 행정의 힘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들도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 대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돼 국민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해 왔다.

앞서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온 정부는 적극행정위 의견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될 수 있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과 보신주의를 지적하면서 '진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달성하자고 요구해 왔다.

특히 취임 초부터 과도한 정책감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발언들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며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에 출범한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행정 컨트롤타워가 출범하면서 공직자와 국민 모두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개선해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