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조 '전쟁 추경' 속도전…이르면 내주 국회 제출

(서울·세종=뉴스1) 한재준 임윤지 전민 기자 = 정부가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밤샘 편성'을 주문한 만큼 이르면 다음주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대한 빨리 편성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협의회에서 추경안을 공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국회 제출 절차를 밟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법인세는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이어서 세수추계 전 추경 편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조속한 편성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전날(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국회도 빨리 심사하고, 전쟁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도 추경안이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세수 추계는 연말이 돼야 가능한 만큼 우선 세수 실적 전망을 토대로 세입경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월이 된다고 세수추계가 정확해지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면 국채발행 없이도 10조 원 후반대에서 최대 2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추경은 중동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너지 바우처)은 물론 지역화폐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가 있다.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라며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소비쿠폰(지역화폐) 예산을 시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지역화폐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편차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한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 데는 엄청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취약 동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추경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추경안에는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쟁 장기화를 전망하며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대책도 강구해야겠다"고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