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법 개정, 정무위 野위원장이라 아무 것도 못해"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정무위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이나 관련 입법 속도를 내게 해달라"라며 국회 정무위가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회의를) 안 하는 게 어디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적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 따라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 보고,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냐"라며 "정무위가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관련된 것을 많이 맡고 있는데 (법을) 고쳐야 하잖아요. 지금 진척이 안 된다. 아예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금융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 빨리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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