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충격 파고에 파병 압박…李대통령 '중동 격랑' 해법찾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중동 상황 대응'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의 무게감은 사뭇 다르다.

그간 중동 상황이 국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외교·안보 리스크까지 확장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아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지난 국무회의에서 '밤샘 추경 편성'을 지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관련 청사진이 언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부 국정 기조를 '국민 안전·민생 안정'과 '중동 상황 총력 대응'으로 정했다. 지난주에 이어 중동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둔 것이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충격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국무회의를 포함해 주 3차례 관련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경제 리스크는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파병 문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지만, 파병을 결정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군함 파견 자체가 사실상 '참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다국적군 호위 작전에 참여하려면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 갖고 충분한 논의한 뒤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추경 편성과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규모가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생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두는 가운데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과 문화예술계 지원 등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추경의) 규모와 시기는 경제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