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월수입 수백만원·제로 노인 기초연금 같아…하후상박 증액도 방법"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초연금을 빈곤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해 온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이어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