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과점 남용 가격인상 더이상 안돼…물가부담 줄일 것"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업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농심과 삼양식품의 라면 가격 인하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한 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의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조사·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관련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식용유와 라면 생산 업체들이 다음 달 출고금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하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 전반의 독과점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면서 독점적·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를 과중하게 만드는 품목에 대해 조사·추적과 시정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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