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최대한 신속히 편성…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역시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최대한 신속하게"라며 조속한 추가 재원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방식이 다양하다. 직접지원, 간접지원, 조세 지출 방법도 있고, 재정 지출 방법도 있는데 (양극화를) 약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계층,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보면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필요한 데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도 했다.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서민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등 동결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 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 받았다"라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사실 기업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또 서민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불합리,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 자신만 살겠다. '나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모아봐야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됐다.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찾아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부처들이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석유화학 구조개편 등 핵심 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