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정집중점검회의 신설…'6월 업무보고→'1년 성과보고회' 키운다
현재까지 공정위·교육부·복지부 회의…4월말까지 전 부처 점검 완료 예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 현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운영한다고 국무총리실이 10일 밝혔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김 총리의 올해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교육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까지 총 3개 부처를 대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공정위 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 총리는 담합 조사에 관해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협조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회의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며 "지원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주요 민생과제 중 하나인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복지부 회의에서 의료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지역의료 공백의 불가피성에 대해 알릴 필요성과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강구 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국방부, 국토교통부에 이어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차 집중점검 등 후속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총리실은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해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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