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가짜뉴스 엄정 대응해야…선거前 흑색선전, 민주주의 공적"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나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면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김용수 국무2차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관계부처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