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 기적의 논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물건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할지 걱정되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서민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보호해야 하나, 다주택과 주택임대 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나,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라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줘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방안 검토 시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하는 것엔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했다.

다만 "중립적으로 정론 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그는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