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회악, 다주택자 아니라 '돈 되게' 만든 정치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0시 57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면서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양심 도덕(을) 내세우며 집 사 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면서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다주택자는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이 대통령의 물음에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