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오세훈 때 재개발·재건축 진전 없어…부동산감독원 폭압기관 아냐"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 분야 중요"
"부동산감독원, 일반 국민이 두려움 갖는 일 없을 것"
- 이기림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박기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국민의힘 계열의 역대 정부라든가 각종 지자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을 강조해 왔고,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 온 오세훈 시장 시기에 사실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다"며 "모든 것을 잘 조화시키고 종합해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관해 "부동산감독원이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그런 폭압적인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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