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회피 기회 4년이면 충분…정부 '억까' 자중해야"(종합)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면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고, 언론을 향해서도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는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쯤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링크하며 '언의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언급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다주택 규제 부작용을 우려한 기사를 링크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제하의 추가 엑스 글을 통해 재차 강력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이라며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는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면서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퍼센트(%)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면서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