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조원 1%만도 100억…지자체 금고이자 이게 다 혈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이 약 2배 이상 편차를 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고 있지만, 이자율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이자율이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되면서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27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행안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광역지방정부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간 금리 차이는 금고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 수준과 금리 산정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여부 등 계약 구조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bchan@news1.kr